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증가, 5억원으로 상속 공제 확대!

상속세 개편,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는 부모님께 좋은 소식?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몇십년만에 국민들이 어쩔수 없이 내야하는 세금이 줄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가 훨씬 줄어든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지금보다 10배나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세율도 5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5천, 5억으로 변경! 모르면 안되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세금을 내게되는데, 그 금액의 공제금액 한도가 이제껏 5천만원 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1억원을 물려주면 5천만원은 세금이 없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25년전 만들어진 법으로, 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바뀐 요즘에도 5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부자들뿐 아니라 서민들도 이것으로 인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 자녀 1인당 공제 금액: 5000만원 → 5억원으로 대폭 상승!
• 최고 세율: 50% → 40%로 인하!
• 최저 세율 적용 구간 확대: 1억원 → 2억원으로 확대!
•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더 내던 할증이 없어져요!

 

국세청 상속, 증여세 상식정보

국세청-상속·증여 세금상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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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게 돼.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겠지요?
  
  
• 상속세 부담 완화: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부모님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상속세로 인해, 부자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사실상 부자보다는 서민들(5천만원 이상 물려줄 것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자기가 모았던 아파트 한채 못사는 돈을 물려줄때도 세금을 내는 것이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씨드마저 세금을 내야하니 말이죠..!
  
  
• 경제 활성화: 상속세 부담이 줄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 부자 감세 논란: 야당에서는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평생 내가 모은 돈을 조금만 물려줘도 세금을 내야 한다니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5천만원이 큰 돈이겠지만, 작은 집 한채만 하더라도 몇억씪 하는데... 5천만원은 너무 작은 금액 아닌가요?
  
  
• 세수 감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개정안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통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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