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법안" 이 국회에서 큰 화재가 되고 있고, 전국민이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재난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에 대한 지급 금액은 25만원으로 정해졌고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실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언제즘 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아봅시다.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자격 확인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이 사용됩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의원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현재의 대한민국 전국민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장하며 법안을 발의하였고, 국민의 힘 측에서는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닌데 어디서 그 많은 지원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금이 나온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단기적인 도움에는 분명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거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코로나 지원금 명목의 다양한 지원금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의 금액이며, 이전과 같이 지원금 신청은 전국민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안은 대상자 1인당 약 2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에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되며 수혜자들에게 효율적인 지급과 지역경제 실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상세한 사용처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무리한 포퓰리즘, 무책임함 포퓰리즘으로 공격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현재 어려운 경기로 인해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지원금에 찬성하는 쪽이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18일 국회통과, 지급 일정확인

이번 법안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만으로도 통과과 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본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일자를 정하고, 3개월 이내 지급되며, 지급됨 지원금은 4개월 내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Q. 이번 지원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 시민이라는데? 나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번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받고, 차상위 계층이라서 받는 지원금이 아닌 전국민에게 일시 지급되는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금 입니다. 현재 자영업자 100만이 파산하고, 청년 80만이 그냥 쉬고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돌게 만들 수 있을까요?

 

> 나는 저소득층일까? 🔍기준보기

 

Q. 지급받은 지원금은 4개월 이후 어떻게 되나요?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특별히 지급된 기간으로 부터 4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결론은?

지급에 대한 결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지급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의 25만원은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 지급일 : 25일 본회의 이후 3개월 이내
• 금액 : 25만원
• 지급 형태 :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 형태로 지원 예상)
• 유효기한 : 발급일로 부터 4개월

일반적인 지원금은 다음의 형태처럼 지원금을 신청, 수급 하게 됩니다. 
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동된 카드사 카드사용,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