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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조사's 사회이슈

대한민국 1인가구 빈곤율 최대.. 노인의 70%이상 노후대책 없이 가난... 선진국과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by 식조사 2023. 4. 9.

대한민국 1인가구 빈곤율 최대.. 65세 이상 70%이상 노후대책 없이 가난...

참 씁쓸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1인 가구 빈곤율이 50% 가까이를 보이면서 대한민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65세 이상 (50~60년생)의 70%대 노후대책이 전혀 안될 만큼 가난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 맞는 건가요?

대한민국 1인 가구 빈곤율

한국보건사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빈곤율은 47.2%로 약 1년 사이에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1인 가구 빈곤율이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정을 뜻하는데요, 1인 가구의 소득이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1인가구 중위소득의 50%는 약 103만원으로 주 5일제 40시간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의 약 50%수준 밖에 되지 않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데 벌지 않는 것일까요? 몸이 불편해서 돈을 벌 수 없는것일까요?

 

연령대로 1인가구 빈곤율을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19세~34세)의 비율은 20% 였습니다.  급여수준의 양극화가 가장 높은 50대 포함한 50~64세의경우 38%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사회활동이 활발한 35세~49세는 19%수준을 차지하였습니다.  남녀의 차이로는 여성이 55%로 남성의 34%보다 빈곤율이 높았습니다.

 

2022년 15.3%에서 23년 47%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것은 왜 그런것일까요?

 

사실 2016년에는 54%, 2020년에는 50%아래로 내려온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복지 정책과, 정부지원의 범위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하지 않을가요? 놀고 먹어도 50~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있는 젊은 세대와, 노인층 세대... 표를 얻기위해 남발하는 복지 정책은 사람을 소와 돼지처럼 일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최저시급을 통해 월 200만원을 벌 수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1인 가구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 그것도 50%가까이 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이런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돈과 관련되서 계급을 나누고, 마치 조선시대와 같은 형태로... 민주주의판 노예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아닐까요? 외국을(선진)보면 중산층의 기준이 돈이 아닌 다국어, 취미, 악기를 다루는 능력, 공감 능력을 기준으로 나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중산층의 기준은 지리적 위치, 소득 수준, 문화적 배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처럼 돈으로 나뉘는것도 맍으며, 문화와 그들이 가진 배경까지 고려하는 것도 맞습니다.

선진국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을 확인해 볼게요!!

■미국에서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이 약 $50,000에서 $125,000 사이인 가구로 정의되지만 이는 지역마다 생활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과 지방 각각에서 거주 한다고 했을때 급여 수준은 같아도 물가와 부동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수준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중산층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교육, 주택 소유, 은퇴 저축을 우선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행과 외식과 같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재정적인 방법(제테크, 돈을 굴리는 노하우)에 대해서 어려서 부터 교육하고 익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중산층은 종종 "Mittelstand"라고 불리며 교육, 직업 안정 및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산층 독일인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자신의 집을 소유하며 의료 및 육아 휴직과 같은 사회적 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한 연극, 음악과 같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은퇴를 위한 저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돈과는 큰 차이 없이 문화와 배경에 대해 더 강조하는 문화같네요.

■프랑스에서 중산층은 "classe moyenne"로 알려져 있으며 월 소득이 약 1,500유로에서 4,000유로 사이인 가구로 정의됩니다. 프랑스 중산층 가정은 일반적으로 교육, 의료 및 문화 활동을 우선시하며 사회 정의와 연대감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양질의 음식과 와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종종 저렴한 보육과 같은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3개국의 중산층 기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각 국가마다 중산층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를 형성하는 고유한 문화적, 경제적 요인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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