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온라인 부업 수익은 부정수급 일까? (유튜브, 애드센스 신고 하는법)

요즘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온라인 부업으로 소소한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온라인 부업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늘은 실업급여와 온라인 부업 수익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 논란을 피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분 정보 정리

 

• ✔️ 부정 수급이란?
• ✔️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 ✔️ 수익 신고하는 방법
• ✔️ 신고가 필요한 수익의 종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바로알기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Q. 수익을 미뤄두면 안되나요?

온라인 검색을 하다보면 "애드센스, 유튜브 수익등을 미뤄두었다가 나중에 받으면 된다" 와 같은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수익이 작은 사람들의 경우 100달러 지급에서 1만달러 지급 조건을 설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다 끝난뒤에 받겠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도 결국 적발시 문제가 되며 (정보 연계 강화로 적발이 쉬워짐, 포상금 제도로 주변 지인이 신고 등), 3~5년 까지도 추적하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실제 수익을 지연하고, 지식인 노무사 답변까지 받았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되었던 사례

 

독거노총각님의 게시물 - Yo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adS7OjMV-Nxdfh7USvLwgw/community?lb=UgkxxXrsj3inoPwjwaOZJsupcjggipGCzD2y

부업 수익 신고하는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에 블로그, 유튜브, 애드센스 등 온라인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고해야 합니다.

• 수익 발생 시 즉시 신고: 수익 발생 시기를 미루거나 숨기지 않고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상담)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조사 시 조사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은 참고만: 블로그나 변호사, 노무사의 의견도 참고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답변등을 받으시고 온라인을 통한 수익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 수익 금액이 적은 수준(1원~50만원) 수준 정도라면 괜찮지만, 60~1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이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건 미리 자진 신고를 통해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벌금과 실업급여 반환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 수익 금액에 따른 수급 제한: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익 발생 기간에 따른 영향: 단기적인 소액 수익은 실업급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은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 차감 : 부업 수익을 신고하게 되면 발생되는 금액 날짜(입금 날짜)를 제외한 금액이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입금됩니다.

일용직, 현금받는 알바는 괜찮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온라인 부업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은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입니다.

• 근로 소득: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 근로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 소득: 프리랜서, 자영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 및 배당 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전업일때는 문제가됩니다)
•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저작권료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소득 발생 시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금액과 발생 기간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 논란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

• 투명한 소득 신고: 온라인 부업 수익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 고용센터 상담: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 관련 법규 숙지: 고용보험법 등 실업급여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온라인 부업 수익 발생은 부정수급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투명한 소득 신고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재취업 활동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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