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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조사's 사회이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갭투자 의혹 - 청문회에서 밝힐것!

by 식조사 2022. 5. 29.

尹정부 보건복지장관 후보 김승희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갭투자 의혹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해당 후보자는 자신은 물론 자녀까지 포함해서 갭투자로 수억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갭투자가 무엇인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는 어떤 매매를 한건지?

알아볼게요.

김후보자는 12년도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세종 힐스테이트" 84m2을 분양받았고, 분양가는 2억 5천만원 이였다고 하는데요, 2014년 입주를 한뒤 1억 5천만원에 임대를 하였고, 3년뒤인 17년도에 약 4억 2천만원에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크게 문제될것이 없어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뉴스에 따르면 김승희 보건복지후 후보자는 세종힐스테이트를 분양받고 실 거주를 하지 않았으며, 이미 2주택자였던 후보자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공' 을 활용해서 분양받았다고 하는데요.

청약 당첨에 혹 외압이 들어간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경쟁율이 14대 1 이라는 당시로보면 높은 경쟁율이였네요.

약 5년만에 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볼수있는데, 요즘에는 1억이 우스은 금액으로 보이겠지만 한 나라의 장관을 맡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사사로운 개인 이익을 위해 혹여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한 진실을 밝힌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갭 투자는 무엇일까요?

매매금액과 전세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을때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것을 갭 투자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4억, 전세가 3억 5천이라 가정하겠습니다. 4억의 집을 사기위해 실제 들어가는 돈은 5천만원 뿐인 셈이됩니다. 왜냐하면 내돈 5천만원과 동시에 전세금액 3억 5천을 받아 집을 구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이라면 부동산이 오름 추세, 혹은 비과세 매물등을 이런 식으로 매점매석하는 형태가 발생할 수있는 것입니다. 2016년 주담대 금이라 인하되고 갭투자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다고 하는데요. 집값이 올라 전세금이 올라간다면 내돈 한푼 안들이고 집을 사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단, 갭투자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중개수수료를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으로 요구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문제가 되서 갭투자한 사람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경우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갭투자 피해는 모르면 당한다!

갭 투자 비율을 알아보긴 어렵지만 해당 지역의 매매와 전세 비율을 점검하여, 전세비율이 높은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근저당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이런 정보는 쉽게 알 수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에 대해 지급할 수있도록 조치하는 보호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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