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가스요금 인상에 정승일 사장 사의, 40조 영업손실 대책은? 탈원전으로 잃어버린 경쟁력 하루빨리 찾아야..

수억~ 수십조원의 적자를 만들어낸 공사중 단연코 1등은 한전입니다. 누적 적자는 40조원을 웃돌며, 작년 1분기에만 영업 손실이 8조에 웃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전국민의 공분을 만들어 냈습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에너지 정책을 바꾸게 되는데요, 탈원전을 철회하는 것을 기본으로 에너지 생산에 대한 효율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세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한전은 참으로 난감할 텐데요. 한전 정승일 사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습니다.

 

한전 전기료, 가스요금 인상에 정승일 사장 사의, 영업손실 인상으로 메울까?

올해 전기세, 가스요금 인상을 6~8% 가량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40조가 넘는 마당에 전기세를 인상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실제 서민들은 장을볼때나 세금을 낼때 무섭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한전은 막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등 20조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자구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직은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지만 추가적으로 약 6조원의 재정건정화 계획과 부동산 매각, 임대 계획은 물론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발표하였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내놓은 자구안은 총 41조 규모로 누적 적자를 메울수 있는 금액입니다.

탈원전으로 잃어버린 5년의 원전 경쟁력.. 이제는 찾아야 할때.

 

결국 전기료와 가스가 오르는 이유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기차 증가와 여름철 에어컨 활성화로 당장에 들어가는 전기가 모자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매년 있어왔던 일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가장 혁신적인 기술력중 하나는 "원전" 을 활용한 전기 생산입니다. 문정부 시절 탈원전을 외치며 전세계 1등 기술력을 가진 원전사업의 양발과 다리를 모두 묶어버리게 되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외교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주요 핵심인력 들과 장관에게는 탈원전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지 못할경우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죠.

 

최근 한전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체코 원전수주를 따낸 기록이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논쟁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원전에서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없게된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원전(SMR)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테라파워는 대한민국 경북에 SMR을 시범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대한민국 한전의 적자, 탈원전을 통한 전력생산 효율 저하, 원전 수출의 제동, 전기세 가스비 인상 불가피,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사업 전세계화... 모든것이 우리 우방국과 대한민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한전의 적자문제와 함께 전기세, 가스요금 인상이 누구나 인정할만한 합의점을 찾고 이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을 정부에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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