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 하는 이유는?

광복절 특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통합과 사회 화합을 목표로, 특정 기념일에 범죄인의 형을 감형하거나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광복절과 같은 국가적인 기념일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를 포함한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과 함께 경제인, 주요 공직자 등이 포함됩니다. 특사를 하는 이유와 79주년 광복절 특사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 하는 이유는?

다음은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4년 79주기 광복절 특사들의 명단 입니다. 명단을 보니 총 41만명이 상의 특별 감면 대상자들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가석방 1135명도 포함되는데요.

 

광복절 특사 명단 PDF 보기▼

(보도자료)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배포즉시보도).pdf

0.40MB

 

 

광복절 특사를 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통합 및 화합: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특별 사면을 통해 사회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합니다.
• 민생 경제 활성화: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를 사면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인도주의적 차원: 형을 다 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수형자, 사회 적응이 어려운 수형자 등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정치적 고려: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 등을 고려하여 특정 인물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거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주요 공직자, 경제인 특사명단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경제인(기업회장, 총수 등)과 주요 공직자 등에 대한 특사 명단 입니다. 아무래도, 알려진 공인들이면서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것 같습니다.

 

다음 리스트를 보면 경제인 15명, 공직자 55명 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복절 특사는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형평성 논란: 특정 인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법치주의 훼손: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사회적 갈등 심화: 사면 대상이나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복절 특사는 국민 통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형평성 논란, 법치주의 훼손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광복절 특사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잘 알고 기념하세요.

광복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