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의료인 면허취소 범위확대로 잡힐까?

부족한 의대정원을 늘리기위해 정부가 나서면서 또 다시 강남엄마들의 놀이터가 되는것 아니냐(의대 입시를 위한 고액 가외, 모임 등)의 목소리가 재기되면서 양쪽으로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오늘 20일 보건복지부에서 기가막힌 의료인의 먼허취소 범위를 확대하였다. 

의대정원 잡기!
의료인 면허취소 범위 확대!
- 교통사고시에도 취소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 확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 법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다. 

 

이 말뜻을 풀어보면 교통사고만 나더라도 의사면허가 박탈된다는 것이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추후 면허 재발급을 받으려면 형을 마친 뒤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면허취소범위확대

또한,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 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게 모두 적용된다.

의료계는 이 법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특히, 살인·성범죄·교사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추진단을 꾸려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대 정원 이것으로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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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보면 의료인(의사)의 입장에서 중대한 범죄를 제외한 교통사고, 금융사고와 같은 내 의도와 다르게 생길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큰 위험(risk)를 안고 의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운전을 하는 도중 누군가가 튀어나와 사고가 날 수있고, 내 배우자가 금용 사고, 부동산 범죄 등을 저지를 수 있는것인데, 이런것을 면허취소라는 가장 큰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말이다.

 

뭐, 이번 법재정으로 인해 강남 엄마들의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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